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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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주하는질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입니다.
단, 10명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분기의 고령자 월평균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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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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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용24 사이트 : https://m.work24.go.kr/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임금대장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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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초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에서 인원을 임의로 제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 및 결과 확인은 고용24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에서 가능
-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원처분청에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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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자주하는질문
- 고용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 지원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 외 다른 사업장에도 고용된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조정 후 신청 가능
-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하면 지원 대상이 되나요?
근로기간 단절 없이 피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지원 대상
- 감원 방지 의무가 있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감원 제한 의무 없음
단,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일정 기간 내 감원을 제한함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신청 결과 통지는 언제 되나요?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2년간 지급되며, 분기 단위로 신청 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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